이재명 대통령이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온라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한은혜 국민참여단원은 "딥페이크 관련 2차 가해가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가 플랫폼에 신고를 해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신고 및 단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우 본인 인증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위법 행위자 식별과 제재가 수월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엑스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규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장벽을 언급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글로벌 기업 규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플랫폼에 정책적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법적 규제가 고도화되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다, 규제 우회 기술까지 계속 개발되고 있어 민간 기술력을 빌려 대응하려 해도 예산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으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와 토론을 경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철저하고 전향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가해자 확인마저 어렵다는 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 가고 그 사이 우리 국민의 피해가 계속 방치되도록 두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플랫폼의 비협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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