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약 800여 명의 AI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참여자들은 “과기정통부가 본연의 중심을 잃고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며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배 부총리는 정부가 AI 개발자나 연구자 입장만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은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처 차원에서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국가적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개발자들과의 대면 토론도 제안했다. 그는 “오는 8월 중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가감 없는 비판과 직언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간담회도 많이 했지만,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의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