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장관 직속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AI 기반 공공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전담하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해 정부 AI 정책의 실행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18일 정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장관 소속으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공에 도입하고, 날로 급증하는 대국민 AI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의 뛰어난 AI 개발 역량을 정부 내부로 내재화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현재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설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정부 공무에 AI 활용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른바 '더 똑똑해진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첨단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개발·보안까지…공공 AI 도입 전 과정 맡는다
추진단은 향후 크게 5개 분야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AI 도입·전환 서비스의 설계·개발·검증 및 고도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경험(UX) 개선 △프로젝트 개발·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최적화 전략 마련 △개발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진단·개선 △국내외 AI 서비스 동향 분석 및 교육·홍보 지원 등이다. AI 서비스의 시작부터 보안,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셈이다.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 채널도 가동된다.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국민 파급력이 큰 공공 영역의 AI 서비스를 설계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는 행안부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못 박았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을 민관협의체 운영안도 이번 규정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내부의 AI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고시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위험', '누적연산량', 'AI 안전사고' 등 규제의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성 이행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AI 사업자의 범위와 누적연산량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평가·완화 조치(제4조~제6조)와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사항(제7조)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되는 AI 사업자는 해당 조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결과 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관리체계에는 사고 대응 전담 조직 구성과 역할은 물론, 이용자 안내 절차, 관계기관 신고 및 피해보상 방안, 임직원 대상 예방 교육 등 사고 전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AI 추진체계 정비…안전기준도 구체화
추진단 설치와 안전성 고시 마련으로 정부 AI 정책의 추진 기반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법·제도와 산업 생태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행정과 의료, 교육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앞선 AI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시도"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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