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목표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늦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일 KT SAT 대표는 이미 주요국과 기업이 저궤도 위성 관련 궤도·주파수 자원과 발사 역량을 선점하고 있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구축·운영하는 민관협력(PPP)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6G 위성통신 콘퍼런스 2026'에서 '글로벌 소버린 위성통신망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위성통신 소버린의 핵심은 위성 등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소버린 위성통신망 구현의 4대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은 자산 소유권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인지, 운영 통제권이 독점형인지 공유형인지에 따라 A부터 D로 구분하는 형태다. 가령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자산과 운영 통제권을 모두 국가가 보유하는 A와 미국처럼 민간이 자산을 소유하되 국가가 운영 통제권을 확보하는 B형 등이다.

최 대표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부족했던 것은 위성의 소유권이 아니라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통제권"이라며 "위성통신 소버린의 핵심은 위성의 소유가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2026~2030년을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골든타임'으로 볼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은 늦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은 주파수 확보 시한과 발사체 독점, 대규모 투자 부담, 빠른 기술 교체 주기 등 4대 전략적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다.

실제 중국 궈왕(Guowang)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고한 주파수·궤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2032년까지 약 6500기를 발사해야 하는 일정을 안고 있으며 아마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부과한 위성 배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2026년이다.

최 대표는 "특정한 고도에서 위성 궤도를 선점하는 국가가 그 우주의 영토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35년이 되면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고유 기술이 2035년에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위성과 우주 생태계와 관련된 에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앵커(Anchor) 역할을 맡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민관협력(PPP)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소버린 실행 마스터플랜'도 제시했다. 연도별로 2027년까지는 기반 및 연합 구축을, 2029년까지는 페이로드(탑재체) 확보 및 통제망 구축을, 2031년까지는 다궤도 융합 및 실전 배치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최 대표는 "독자 위성망 확보 시점을 2035년보다 앞당기고 국산화를 넘어 수출 가능한 한국형 우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KT SAT도 위성통신 사업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버린 위성통신망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2035년이면 늦을 수 있다는 주장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어떻게 더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냐, 현재의 다부처 사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K-Satellite Alliance, 6G 위성통신 자립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렸다.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450여 명이 참석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