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와 통신 3사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확대와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AIDC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8월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에서 정재헌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윤영 KT(030200)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신 3사는 △AI 데이터센터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따른 투자 촉진 세액공제 △차세대 네트워크 공공 수요 확대 △해저케이블 투자 지원 △3G 서비스 종료 정책 방향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AIDC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의 적시 구축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차세대 네트워크 공공 수요 창출과 해저케이블 투자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업계가 AIDC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신 3사는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통신업계 안팎에서 눈길을 끄는 인연도 있었다. 참석자인 배경훈 부총리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모두 SK와 인연이 있다. 배 부총리는 SK텔레콤에서 AI 연구를 이끌었고, 홍 대표도 SK텔레콤 출신이다. 박 대표 역시 한 달도 안 되지만 (주)선경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AI와 통신 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거 SK와 연결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3G 종료·요금감면 제도 개선도 검토

간담회에서는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3G 서비스 종료 방향도 논의됐다. 통신업계는 이용자 감소에도 유지되고 있는 기존 3G망의 운영 효율성과 망 투자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령층 증가 등 사회 변화로 통신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G 종료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역시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과 통신사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민생 지원 요청에 따라 통신 3사는 청년 대상 데이터 지원, 멤버십 혜택 확대, 제휴 할인 강화 등 각사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통신 3사가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민생 안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8월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