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후보의 자동임명을 인정한 것을 두고 법 해석과 공영방송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현행 방송3법의 자동임명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하지만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결격사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임명을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임명 보류가 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가 법이 부여한 검증과 판단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자동임명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 “검증 안 된 결격사유, 자동임명 원칙 적용”

방미통위는 앞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의 임명 기준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3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방미통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오 후보에 대해 법정 기한 내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자동임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 취지에 따라 자동임명되는 것으로 보고,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추천권자와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까지 위원회가 책임질 수 없다”며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자동 면직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신환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결격 여부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고민수 위원은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형사법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처럼 결격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동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도 “자동임명 조항은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정상 교수 “결격사유 검증 못 한 방미통위, 직무유기”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교수는 방미통위 결정과 관련해 “방문진법상 이사 임명 권한은 방미통위에 있는 만큼 추천기관이 아닌 방미통위가 직접 결격사유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추천 정당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실제 논란이 된 대선 선대위 활동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로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진법의 ‘14일 이내 임명’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결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14일이라는 기간은 복수의 공영방송 이사를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송3법 개정 과정에서 검증 기간과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 “방미통위·민주당, 방송3법 취지 훼손”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오태규 이사 자동임명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며 방송3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과 방미통위가 법 취지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오태규 이사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공개 행사에 참여했다”며 “행사 포스터와 현장 명패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추천 정당과 임명기관이 철저히 검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법정 시한을 넘겼고, 방미통위 역시 공개된 자료와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자동임명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자동임명 조항은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결격사유 심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결격 여부 판단 없이 자동임명을 허용하면 향후 추천기관과 후보자가 검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임명 vs 결격 검증’…방송3법 보완 논의 불가피

이번 논란은 개정 방송3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의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된 14일 자동임명 제도가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충돌하면서 법 해석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는 일반 사적 지위가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공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미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명확한 결격사유 확인 전 자동임명, 사후 확인 시 당연퇴직’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증 절차와 법적 기준을 둘러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