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협력해 뉴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대응 실효성을 높인다.

방미심위는 5일 텔레그램과의 국제협력과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사업자의 불법정보 접근제한 조치 등 기존 접속차단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6월 말 텔레그램과의 국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뉴토끼 주소 안내 텔레그램 채널을 최초로 삭제한 데 이어 추가로 확인된 신규 안내 채널도 잇달아 삭제 조치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 CDN 사업자에게 직접 차단 목록을 전달·조치하는 것으로 우회 통로를 차단하는 등 접속차단의 효과도 한층 높였다.

하반기에는 전자심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조치 속도를 높인다.

전자심의가 시작되면 기존 주 2회 수준이던 심의가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새롭게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방미심위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고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다.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웹툰(뉴토끼) △웹소설(북토끼) △일본만화(마나토끼)까지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정부의 긴급 차단 조치 시 대피사이트까지 만들어 우회하며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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