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달라진 데이터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편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24를 통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현행 제도의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받아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기관이나 기업이 정보를 수집·이용한 뒤 파기하던 과거의 데이터 환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단계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핵심이다.

하지만 AI 환경에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해서 학습에 활용되고 여러 기관과 서비스가 정보를 연계하면서 기존의 개별 동의 중심 규율만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형식화된 규제는 줄이는 대신 실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한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는 반복되는 형식적 동의와 가명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의 제약,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 구조 등이 제시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처리돼 당사자에게 다시 동의를 받기 어렵지만,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때는 별도 동의가 필요해 국제 공동연구의 장벽이 될 수 있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여러 서비스와 도구를 활용하는 만큼, 매번 동의를 받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책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로봇과 드론, 스마트 글라스 등 피지컬 AI 기기가 확산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공감대와 정책 효과가 높은 제안을 선정해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반영한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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