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6일부터 국민 대상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이날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과 실질적 권리 보호 관점에서 현행 보호체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형식화된 규제는 덜어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필요한 보호 강화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6일 부터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에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 누구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