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막바지…독파모 모티프 '이변'[뉴스잇(IT)쥬]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17일, 오전 11:18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 뉴스1 김민수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에 대한 정부 제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양사를 상대로 마지막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향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 참여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T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도 인공지능 전환(AX)과 클라우드 사업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막바지…4시간 '마라톤 소명'
방미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마지막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구글이 약 2시간, 애플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 결과와 제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약 4시간 동안 소명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양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제3자 결제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선택한 개발사에 별도 조건을 적용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 앱 심사가 실제로 70일을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애플은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로부터 수수료 산정 방식 차이로 약 1496억 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이용자와 등록 개발자 비중은 전체 시장의 99%에 달한다. 방미통위는 양사의 시장 영향력과 국내 개발사 의존도 등을 종합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글로벌 AI 모델 성능 종합 평가 플랫폼 'AAII'(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에서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4종의 점수가 공개됐다. (AAII 사이트 갈무리) © 뉴스1 김민수 기자
늦게 합류한 모티프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서 1위
정부가 추진하는 독파모 프로젝트에서는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가장 앞섰다.

글로벌 AI 모델 성능 평가 플랫폼 'AAII'(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에 따르면 모티프의 '모티프3'는 47점을 기록해 국내 4개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의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가 35점,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2.0'이 31점을 기록했다.

가장 늦게 독파모 프로젝트에 합류한 스타트업 모티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매개변수 7500억 개(750B) 규모의 국내 최대 모델을 개발한 LG AI연구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예상을 뒤엎었다.

다만 AAII 점수만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독파모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등으로 구성된다. 벤치마크 평가 40점 가운데 AAII 평가에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자체 벤치마크에 15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평가 결과를 합산해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모티프 등 4개 팀 가운데 한 곳이 탈락한다.
박윤영 KT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 KT 코퍼레이트 데이(Corporate Day)’에서 KT의 경영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12 © 뉴스1
해킹 부담 상당 부분 반영한 KT…AX·클라우드 두 자릿수 성장
KT는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올해 2분기에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KT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 6799억 원, 영업이익은 6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36.1% 감소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6035억 원을 7% 이상 웃돌았다.

영업이익 감소에는 지난해 강북개발사업의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539억 원 규모 과징금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됐다.

반면 KT와 KT클라우드를 합산한 AX 사업 매출은 3678억 원으로 22.3% 증가했고 KT클라우드 매출도 2654억 원으로 19.8% 늘었다. KT는 하반기 AX 사업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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