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연구비와 예우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공계 장학생은 현재 3000여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국내로 유치한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 현상 등으로 이공계 인재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구자의 유입부터 성장·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과기정통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비전으로 내걸고 인재 유입부터 성장·활약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Brain Highway)'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최고 수준 과학자 100명·차세대 1000명 국가가 직접 발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고 최고 수준으로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만 55세 이하)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20명(총 100명), 차세대는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매년 200명(총 1000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영예성 지원과 함께 연구활동비(리더급 연 1억 원/차세대 연 0.5억 원)를 '3+2년' 간 지원한다.

과거 국가과학자지원사업(2005~2012년) 당시보다 개인당 연구비 지원 규모는 줄었지만 국가가 예우하는 영예성 지원, 유연한 방식의 재정지원(획일적 사용 기준 대신 개인 연구활동,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 가능)을 통해 연구자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자 칭호와 증서도 중요하겠지만 선정된 이후 과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책 자문, 국가적 홍보, 국가 주요 행사 주빈 초청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장학생 1만 명으로…AI 인재 대기업서 전문연구요원 복무
이공계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안팎으로 늘린다.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장학생 지원 규모도 현재 3000여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손본다. AI·AX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 240명은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 2곳을 신설하고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우수 인재가 보다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AI중점학교와 AI중심대·거점대, AI단과대, AX대학원을 신설·확대한다. 논문 대신 R&D 성과물 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산업학위제'(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 연구자 2000명 유치…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 40% 지역 우선 할당
해외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관련 사업과 비자 지원 등을 확대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와 K-STAR 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거주·자녀교육 등을 묶은 패키지형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한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도 육성하고 과기원과 지역대학 간 산한 AX 공동연구소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인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교육·양성부터 연구, 취업, 이동, 정착까지 인재의 전주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인적 자원외에는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사람'"이라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