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을 설립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가 정부 공공기관 개혁안에도 반영됐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DIET 2026'에는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송광고 판매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과 미디어 교육·체험 기능을 한 기관으로 묶어 방송미디어 산업 지원과 온라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미통위 산하 공공기관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2곳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두 기관이 하나의 진흥원으로 통합돼 방미통위 산하 공공기관도 단일 기관 체제로 재편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은 이번 공공기관 개혁안 발표에 앞서 방미통위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미통위로 일원화되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함께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에는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진흥원을 설립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서 수행하는 일부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에 명시된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정원은 각각 307명과 297명으로 단순 합산하면 604명이다.

최종 조직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앞서 정부가 검토한 설립안에는 KISA·KISDI·KCA 등에서 수행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과 인력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돼 약 900명 규모의 조직도 거론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진흥원 설립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시대에 위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방송미디어 진흥과 이용자 보호 기능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합 수행함으로써 비효율과 중복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흥원을 중심으로 방송미디어통신 AX 선도, 디지털·미디어 교육영역 확대, 방송통신광고 외연 확장 등을 추진해 미디어 기본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