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올리면 기금 소진 기간이 5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2023~2093년)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 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3월에 결과를 발표한 후 당해 10월 국회에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제출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기본 가정(4.5%)에서 0.5%p 오르면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 대비 2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적자로 들어서는 시점이 2041년에서 2043년으로 연장된다는 뜻인데, 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55년에서 2057년으로 2년 늦춰졌다.

특히 수익률이 기본 가정에서 1%p 오를 경우 기금 소진 연장의 효과는 더욱 컸다.

이 경우 적자 전환은 3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은 5년 연장됐다.

소진 시점을 5년 연장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p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금 투자의 수익률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투자 수익률이 4.0%로 기본 가정보다 0.5%p 줄어들 경우,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은 각각 1년씩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5.11%, 최근은 4.5%"라며 "0.5%p만 인상하는 가정은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수익률을 1% 올렸을 경우를 함께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수익률이 2%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러면 내년부터 기금 수익률이 6.5%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 상승률 변화에 따른 적자 전환 및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가정(3.7%)에서 임금 상승률이 오르는 경우와 내리는 경우 모두 적자 전환 및 소진 시점이 기존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전병목 재정추위 위원장은 "기금 투자 수익률 증가는 기금을 더 빠르게 증식시키기 때문에 지출이 동일하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게 된다"며 "임금 상승률 증가는 잉여금을 늘리지만 지출 연금액을 증가시키게 돼 장·단기 효과를 합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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