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지방 무역현장 방문…“킬러규제 해소 노력”

경제

이데일리,

2024년 2월 12일, 오후 07:47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12일 무협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 생산 시설 시찰 및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정만기 부회장은 2월 2일(금) 인천 소재 (주)카네비모빌리티를 방문해 첨단 분야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종택 (주)카네비모빌리티 대표)(사진=한국무역협회.)
정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방문한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기업 애드바이오의 정홍걸 대표는 “중국에서 동물약품 인허가 획득 시, 외국 제품은 농업부 한 곳에서 절차를 담당해 인허가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국 제품은 각 지방정부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제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에는 인천 소재 국내 1호 순수 전기 추진 선박인 ‘센트럴커낼호’의 추진 동력 시스템을 개발한 카네비모빌리티을 방문했다. 정종택 카네비모빌리티 대표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가 법제화되지 않아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 주행 개발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5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모던씨앤비를 찾았으며, 7일에는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했다. 장만순 모던씨앤비 대표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해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연백 위로보틱스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한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세상에 없던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인증 및 인허가 이슈는 항상 따라오는 문제”라며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하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무역협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월부터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분기별 온라인 설문과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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