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 지장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정치

뉴스1,

2024년 2월 26일, 오후 02:53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1억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며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다"며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성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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