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확보 방안으로 지역의료대학원이나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아과 오픈런'의 대안으로 환자가 원하는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원격상담을 받는 '원격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열린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문의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병원급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은 2010년보다 1.5% 감소했지만, 신규 수요가 가장 높은 시설이 병원(55.3%)이었다. 의원급이 없는 지역은 같은 기간 4.2% 증가했다.
권 교수는 "중증 의심 상황이라면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 (수도권) 대형 병원 선호 및 반복 이용 행태를 보인다"며 "지역의료는 행정구역 단위로 설계하는 한편, 지역 상급종합병원까지의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 상황은 지역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지역 안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 응급의료가 지역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공급량 유지를 위해서는 거점 종합병원 재정 지원, 의료인력 채용 인센티브 등도 요구되며 현행의 민간 자원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들이 없는데 소아과 의료진이 동네에 개원할 수 없지 않나. 먼 곳에 있어도 아이를 봐줄 소아과 의료진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매칭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의료는 거꾸로 갔다. 지방 정부에 일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그가 거론한 '지역의료대학원 석사 과정'은 기존 전문의 중 1년 교육 후 5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모집한다. 정부가 교육비 전액 및 인건비 50% 그리고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학부와 전공의 과정을 마치면 지역에 배치하자고도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의료원에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하나 △불명확한 미션과 비전 △열악한 시설 규모와 취약한 입지 △부족한 정원과 인력 △불안정한 거버넌스와 갈등 △독립채산제와 취약한 재정 등을 이유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18년 82.4%, 2019년 85.5%였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51.1%, 2021년 58.4%, 2022년 44%까지 줄었고 엔데믹으로 돌아선 2023년부터 50%대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역의료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료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론, 지역의료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론됐다. 아울러 권 교수가 제안한 '원격 주치의 제도'가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실현될 수 있겠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분야에 상시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진료팀을 구축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면서 "노동시장 실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출신의 의대생 숫자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의료계, 교수들, 전공의 모두 필수과 전문의의 노동 과정이 바뀔 거라 믿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도 해야 한다. 전문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의대 증원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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