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불법스팸과 개인 정 보 침해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친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 등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디지털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하고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