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재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재차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미FTA 재협상을 '승리'로 규정했던 만큼 그가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하다"며 "그것은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첫 한미FTA(재협상)에 협력했던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성을 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분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매우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면서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꼭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인데, 어느 나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들 전문가들은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전략자문회사 덴턴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DGA)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틱톡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GA의 다른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루리는 다만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IRA와 달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루리는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60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도체법과 인프라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돈은 꽤 안전하다"고 말했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내년 말 만료되는 SMA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기에 연장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엔 뒤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2기에 SMA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재집권시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는 외교를 중요시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과거 2차례 정상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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