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어쩌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신 변호사는 22일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은 다른 정치인보다 낫다"며 "조 대표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컴백, 거의 대선 주자 반열에 섰다"고 판단했다.

또"정치적 자산 면에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낫다"며 "조 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경쟁 관계에 서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요소인 △ 고난의 서사 △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과 더불어 △ 준수한 외모 △ 지성적인 언변 △ 굵직한 목소리 등을 꼽았다.

다만 "정치는 개인 기량만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낫다"고 한 뒤 "지금 조 대표 얼굴은 너무 어둡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자산을 까먹게 된다"며 조 대표가 차기 대권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률심이 원칙이기에 유죄 판단을 인용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에 대해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하루빨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면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조국혁신당이 비례 정당 투표에서 24.25%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국민주권주의를 고려한다면 조국 대표는 총선을 통해 이미 국민의 선택,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국민 심판을 거친 사람을 대법원이 교도소로 보낸다면 국민은 이를 '정치적 박해'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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