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놓고 영수회담 전부터 삐걱삐걱…위태로운 협치

정치

뉴스1,

2024년 4월 23일, 오후 04:03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가 23일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영수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협치 가능성이 적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영수회담 관련 준비회동을 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측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의제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주요 의제 중 25만원 지원금을 벼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제시했다.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신했고, 민주당도 이 대표의 의지에 맞춰 추경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25만원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셨기에 민주당 대표가 고집한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만 협치를 위해 띄운 영수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여당이 협상의 여지를 닫아버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쟁점 사안까지 의제로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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