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사직 또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전의비가 총회에서 '주 1회 휴진'과 '예정대로 사직 진행'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의비 등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정부 사직 수리 정책과 관련없이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5일이 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할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행동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내일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특위의 첫 회의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총 6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그리고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의협과 대전협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히 실패해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특위를 통해 각 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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