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틀째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날 이 차관은 서울에서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인 13%, 소득대체율을 50%로 현행(40%)보다 10%p 높이는 소득보장안(1안)이 채택됐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3%p 올리는 재정안정안(2안)은 42.6%가 선택했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의 개혁안에 대해서 이 차관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에 많은 지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공론화위의 개혁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람직한 개혁방향 마련에 의견을 모으고자 오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다"며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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