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반대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5일)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은 날짜나 의제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종료됐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채상병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만나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당시의 성장률(0.6%)을 약간 웃돌 것이란 당초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돈 수치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0.7%포인트(p)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판단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1분기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경기가 국가재정법상 정한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논리로 추경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추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국장은 "민생지원금은 경기침체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경기침체가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과 추경에 대해 "경제 정책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경제) 회복세 지표들이 보인다"며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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