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에서 "출판업계 사람들을 분야별로 계속 만날 예정이다"며 "오늘은 대형출판사들과 만나는 자리고, 이후에 중소출판사 분들, 그리고 출판노조도 만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판계에서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광호 대표(문학과지성사)를 비롯해, 김선식 대표(다산북스), 한빛미디어 김태헌 대표, 조윤성 대표(시공사), 김윤경 편집이사(김영사), 신동해 단행본사업본부장(웅진싱크빅) 등이 참석해 출판업계의 현황과 고충을 전달했다.

이들은 출판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며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문체부의 출판 분야 예산 보존, 학술서적 불법복제 적극 방지, 공공대출 보상제도 마련, 출판 세액공제, 출판사의 저작 인접권 인정, 도서정가제 유지, 방송사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 제작, 도서 전담 방송 채널, 청년 문화예술패스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호 대표는 "실제로 출판업계가 너무 어렵다"며 "종잇값은 오르고, 불법복제는 만연하고, 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치유의 골든 타임이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출판업계가 디지털 혁신이 더디며,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해 IT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출판업계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출판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이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법적 지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예산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문제 해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출판업계의 고충을 많이 공감한다"며 "우선 지난해 출판 관련 예산 100억 원 삭감 부분과 관련에 내년엔 순수예술 예산 확대가 목표이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출판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출판물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해선 "불법복제와 디지털 복사는 제도적 문제이므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디지털 복사는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공공대출 보상권에 대해선 "국립도서관이 먼저 운영해 볼 수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공립이나 시립도서관까지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보상 대상이 작가인지 출판사인지 등 선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실행을 위해서는 추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부분은 "계속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9세에 이른 청년에게 문화 예술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도서 구입비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제도는 성과가 좋아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인데 그때 도서까지 포함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송의 독서 진흥 관련 프로그램으로 'TV 문학관' 부활 등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방송사, OTT, 제작사와 논의할 것이며, 독서방송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인 협회에 예산을 위탁해서 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권한 때문에 현장에서 편파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며 "대화는 요구하고 있으나 (윤철호) 출협 회장이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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