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5.3/뉴스1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015760)나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천문학적인 부채 상황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주장해 온 이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좀처럼 꺾일 기세가 없는 고물가 상황에 서민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아직 중동상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인상)시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
늦어지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서는 "이달 내 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 보조금을 주는 등 국가 차원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보조금성으로 주는 건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그냥 대출 말고 장기투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반도체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기금 형태로 만들 계획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거액의 생산 및 연구개발비(R&D)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이 아닌 보조금을 주는 등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UAE에서 끝 낸 경험이 있다. 이 점을 체코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수천 명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을 갖춘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다만 "프랑스는 (체코와)같은 유럽 국가이고, 유럽 원전 동맹을 만들어 소위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으로 밀어붙여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다"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결과는 두고 봐야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체코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MW 이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두고 최종 경쟁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신규 원전 1기 건설에서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규모도 약 9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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