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4]정인교 통상본부장 "신냉전체제, 미래 통상질서 변화 고민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지금 세계는 신냉전체제, 국지전을 벌이는 상태로 미래의 통상질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 :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NFF) 2024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힘의 논리가 국제통상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극단적인 자국이기주의적 통상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로 대응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넘겨서 국부를 이뤄왔던 것이 그간의 경제통상정책 전략이었다"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새로운 다자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며 "CPTPP는 가입해야하는데 국내 반발이 예상돼 타국과 협상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큰 나라다. 상대국 시장 개방, 투자유치 등을 요청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 어렵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상대국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건 모두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외교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반발 등 문제를 해결할 때 한국의 통상정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올해 정부는 수출 70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 경제 튼실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