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좌초 '네 탓 공방' 계속…여 "개악" 야 "尹 탓"

여야가 8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 실패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연금 개혁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소득대체율 43%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3%로 13%보다 8.3%p 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4300조 감소하고, 기금소진이 9년 늦춰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며 "저는 여전히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이 아니면 개악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연금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인 모수개혁이라도 해보고자 했으나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어떤 민주적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기금소진의 공포를 일으키며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다가 막상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제도는 노후보장을 위해 만든 복지제도"라며 "현세대 노인의 노후 빈곤을 방치하는 정부가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연금 개혁의 무산은 결국 심각한 노후 빈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22대로 넘겨라'라는 발언은 여당의 지침이 됐다. '자료 다 줬으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게 직접 나서야 한다"며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 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