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재정분석 도입'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43개 지자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재정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재정분석은 그간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해 신속한 정책환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해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다음 달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분석한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개선도' 분야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종합점수'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로 13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개선도 분야는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증감률)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13개 우수단체를 추가로 선정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도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다음 년도 결산 재정분석 평가 때 반영한다.
행안부는 9~10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도 개최해 재정분석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재정분석 우수단체에는 올해 18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