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4]조상현 원장 "美 대선 누가 되든 '자국 우선' 통상정책 불변"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8일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 통상정책이 2차 방정식 문제 풀이였다면, 이제는 3차, 4차 방정식의 고난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에서 '미국 차기 리더십 방향과 통상질서의 변화' 강연을 통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만, 앞으로 대외정책은 하이브리드형으로 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과거 통상 이슈, 협정의 주된 키워드가 전통적 방식의 시장개방 이슈라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부각됐다"며 "현재는 환경, 인권, 노동, 심지어 반부패 등 사회문화적 이슈까지 통상 카테고리에 포함되면서 통상의 개념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 인권이나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이 바이든 정부의 뚜렷한 통상 관련 어젠다의 특징"이라며 "트럼프는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일괄적 관세를 인상하는 등 전통적 방식을 구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 모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정교하고 세밀하게 법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던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했던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정책까지 구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하이브리드형 통상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미국 통상정책은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법·제도적으로 조여오는 통상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또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지를 얻기 위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적나라한 발언 등을 통해 진행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