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시즌2' 으름장에 "이재명·조국 사법처벌 회피 선언"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수사-기소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한데 대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 사법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당이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 전체주의적 망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손잡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특검 카드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 지연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모자라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지연, 국가적 차원의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