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 밟나…"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검토"

해외

이데일리,

2025년 2월 04일, 오후 06:5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연방 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교육부 건물.(사진=AFP)
소식통들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중단하거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교육부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이 지난달 31일부터 행정 휴직에 들어갔다.

연방 정부 내 교육부 폐지는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주(州)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맞닿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성차별 금지를 성소수자(LGBTQ+)로 확대한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폐지는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작성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또한 교육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신설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대대적인 재정비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조직 중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교육부의 존재는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에 교육부를 전면 폐지하려면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집권 1기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켄터키)이 2026년 말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워싱턴 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이들의 지적이고 도덕적 성장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당시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의 촉구에 따라 설립됐다. 구성원 수로 따지면 교육부는 연방 정부 장관급 조직 중 규모가 가장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