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농협銀 3800억 불법대출…금감원 "우리금융 경영평가 최대한 빨리 결론"

경제

이데일리,

2025년 2월 04일, 오후 09:55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에서 지난 5년간 총 23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선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승인 여부로 향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은행·지주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 불법 대출 건수는 101건으로 총액은 2334억원이다. 이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보다 380억원 더 많은 총 730억원으로, 451억원(61.8%)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 338억원은 이미 부실화한 상태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 회장을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왔는데 이날 전·현 경영진의 불법대출 취급 규모를 구분해 적시하면서 현 경영진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특정 금융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경영진 제재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불법대출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자본비율 산출 오류 등도 문제 삼았다. 예컨대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반영해야 할 위험 가중 자산을 미 반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리스크를 모두 반영할 시 CET1이 0.1~0.2%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또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보험을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미리 올렸고 주식 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검사 결과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도 달렸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사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인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는 제재 절차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놓겠다고 했다. 빠르면 이달 내 금융위에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는 등급이 3등급 이하일 경우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우리금융 외에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불법대출도 확인했다. 각각 892억원(291건), 649억원(90건) 규모다. 영업점 팀장, 지점장 등이 브로커 등과 공모해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을 밝혀냈다. KB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KB부코핀)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우회 지원했다. 자회사의 부실 자산을 은행이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6400억원의 지급 보증과 653억원의 한도성 대출을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