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지역위원회가 구성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반대특위)가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업무협약서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국전력공사)
협약서 제2조 ‘HVDC 변환설비와 송전선로 신설 공사를 범위로 한다’와 제3조 4항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반대특위는 “‘이현재 시장이 증설계획에 따른 시민 반발을 예상했다”며 “그간 이 시장은 증설 사실을 자신 역시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업무협약서 내용은 하남시와 이 시장이 한전 변전소 증설사업의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반대특위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7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계획’을 밝히면서 저(이현재 시장) 역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며 “따라서 반대특위의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공개 시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하남시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022년 1월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업무협약 체결 전에 감일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4차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2023.5.∼6.)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시장 취임 이전에 이미 계획이 확정됐고, 증설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2024년 이전에도 이미 감일지구 주민들에게 증설사업은 알려졌다는 뜻이다.
하남시는 “(2023년 9월께)주민공람과 공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했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업무협약서 제3조 3항 ‘주민 편익시설 및 송배전 선로 지중화 특별지원사업’을 놓고 “시가 변전소 증설을 매개로 한전과 거래에 나섰다”는 반대특위 주장에 대해서도 하남시는 전면 반박했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됐다”면서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여러 지자체 중 하나로 하남시가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축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변전소 인근 감일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건축 및 행위허가를 불허하면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국책사업도 큰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