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분류' 아직 확정 아냐…미국과 협의 지속"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관련 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새로 분류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민감국가로 분류될 시 에너지부와의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한국의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해 민감국가 분류를 검토 중이며, 한미 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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