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주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전날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25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6.1% 증가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만 815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지난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전날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 총리는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건의에 대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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