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스웨덴식으로"…김성주 "설익은 주장일뿐"(종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오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 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캐나다와 일본은 연금개혁으로 150~100년 후까지 지급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투표한 안들은 '재정 안정 안 vs 소득 보장 안'이 아닌 피장파장 안일 뿐"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 안과 소수 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 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 30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했다. 확정기여형은 본인이 평생 낸 연금액을 기반으로 한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다.

안 의원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주장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 반박 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