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할 때 '국산화 계획' 반영 강화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의 평가 요소로서 '국산화 계획'의 비중이 더욱 강화됐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해 무기체계·함정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개발계획' 중 '국산화 계획' 평가 항목에 '국내 생산 원자재·부품·제품 활용계획'을 추가했다.

기존 평가 항목은 국산화의 △필요성 △적용장비 △인증 절차 및 시험 방안 △개발 예상 단가 △개발 기간 △국외 부품 추가 국산화 가능 방안 등이다. 국산화 계획 평가 요소가 늘어난 건 원자재·부품·제품 등의 국산화를 정부 차원에서 더욱 장려한다는 의미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 △가·감정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기술능력평가 중 사업추진계획 평가 항목인 국산화 계획의 배점은 3.0~4.5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6.0~6.5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추진능력 평가 항목에서도 '국산화 품목현황'이 배점 5.0~6.0으로 매우 높다"라며 "국산화가 잘 돼 있으면 유지·보수가 용이할 뿐 아니라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도 각종 제약에 덜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방산물자 국산화율은 △2017년 74.2%에서 △2018년 75.2% △2019년 75.5% △2020년 76.0% △2021년 77.2%로 계속 증가했다. 현재는 약 80%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올해 약 1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4년간 총 370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대책' 평가 항목도 개선했다. 제안서 평가 시 외국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 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완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