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방위금 분담"…CNN, 트럼프 발언 팩트체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미국 언론이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NN 방송은 이날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주간지 타임과 지난 4월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범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협상하기 전에 주한미군 규모는 "4만 명"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 자료를 인용해 지적했다.

CNN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현역병 2만3468명을 포함해 주한미군 규모는 2만6878명이었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새 협정에 서명하기 약 2개월 전인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총 2만9389명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의 분담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전 정부보다 커졌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또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년 올려주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한국이 분담금으로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4~2018년 9차 협정에서 한국은 첫해에 약 8억6700만 달러를 분담했고, 이후에는 전전 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CNN은 2023년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과거에 한국은 비인적주둔비용(Non-personnel Cost·미군과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50%를 일반적으로 분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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