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계획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6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한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정부 지원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한다.
'제품안전' 차원에서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기존 695곳에서 1000곳까지 확대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을 위해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등에 환경안전진단·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시설안전' 차원에서는 2~3월 진행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00㎡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와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을 전수 점검한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3000명 단위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