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처법이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은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