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타 면제 적극 검토…전국민 현금보단 선별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전 국민 현금 지원을 논의 중인 데 대해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타 관련 방안은 R&D 개혁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R&D 예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작년 좋지 않았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세목도 있고 올해 나아지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 세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 정책의 경우 "계층이나 자산, 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고용, 밸류업 등의 어떤 행동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제 지원과, 경제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세제 지원은 분명히 나눠 봐야 한다"며 "이를 모두 몰아서 무슨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비판하려면 세제 지원으로 의도한 고용 등이 늘어나겠느냐는 쪽이어야 한다"며 "세제 지원으로 세수가 감소하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재정 운용 주안점에 대해서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얘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방점을 찍을 분야는 민생이 어려우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나, 의료 개혁 관련 재정 지원, 청년 문제, 지역 이슈, 저출생 관련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물가는 공급 측면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이에 정부는 유통 단계별로 비용을 줄여주려 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작년 사과 생산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농산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유통 단계별 비용을 줄이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한다"며 "효율적 유통 채널을 여럿 만들어 채널별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산물 수입에 대해선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은 할당관세 같은 것을 적용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3%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해 가능하면 '2자'를 보도록 노력하고 있고, 최소한 물가가 다른 나라처럼 튀어 올라가지 않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으로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지원금에는 에둘러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말하는 부분에 현직 장관이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 대상 추경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약자, 민생 어려움을 타깃(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야당이나 여당이나 입법부나 행정부나 민생고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으니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