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는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추경호 의원(대구 달서) 3명이 출마했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과 동시에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를 대처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3일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던 박 원내대표는 전체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투표해 재적 과반을 넘는 찬성으로 당선됐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2일 여당의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법안 통과 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로 다시 이송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21대 국회 범야권 의석은 180석으로 여권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입법이 완성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해병과 관련된 진상조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총선의 결과는 윤 정부의 심판이었고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5명에 달하고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채상병 특검 외에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검 등도 국민의힘은 고민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고 거부권도 이미 여러차례 발동했기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당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는데 모두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고 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박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2024.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뒤 진행될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파열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 전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직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자리다.
박 원내대표는 "제도적 측면에서 반드시 법사위, 운영위를 확보하겠다.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데 있어 지체하지 않겠다"며 "이번에 발족하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1대 국회를 반추해 보면 답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정말 잘 돌이켜 봐야 한다"며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3일 "22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협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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