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1400개 단체 전수조사 867건 적발

# A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이들은 기소의견 송치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건 181건을 접수하고, A초등학교 사건 등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했다.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며,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의무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들에게는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